교육부, 추모제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 공식화

이주호 장관, 교원단체 간담회 공식 입장…"매주 1회 현장 교사 만날 것"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공식 철회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오른쪽은 강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 /뉴시스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교육부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참여한 교사에게 징계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공식 철회했다.

매주 1회 교육부 장관이 현장 교사들을 만나서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고,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자의 방식으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연가, 병가를 사용한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선택을 생각할 수 없는 절박한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교권 회복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장관이 직접 현장의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다짐했다.

교육계 전체가 함께하는 교권 회복 실천 프로그램도 소개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까지 정부가 노력해서 교권 회복 대책들을 마련했지만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의 신뢰를 되살리는 데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와 학교 밖 지역사회들의) 모든 노력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 만큼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범국민 학교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의 3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위해 현장교원, 교원단체, 시도교육감 등 교육계 전체가 함께하는 교권 회복 실천 프로그램을 확산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교원단체는 교육부의 교사 징계 철회 결정을 지지한다면서도 교권 회복을 위한 숙제가 남아있다고 입을 모았다.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원들의 절절한 외침과 추모의 열기에 응답해 징계 철회 밝힌 부총리 결단에 감사하다"면서도 "선생님들은 너무도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수업·생활지도·상담·평가 외에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거나 업무를 대폭 축소 폐지해 선생님들이 수업과 학생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교육부가 교육권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한 것은 큰 변화라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미흡함이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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