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최근 5년 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16만 건 넘게 발생, 면허반납 인센티브 높여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5일 도로교통공단 및 경찰청의 ‘전국 시도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
최근 5년 간 전국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총 16만816건 발생
올해 6월 기준 전체 운전자의 13.2%가 고령운전자
사고 원인 절반 이상이 운전 미숙, 전방주시 태만 등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 차지

조은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건수도 지난 5년 간 총 16만 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고령 운전자 숫자도 덩달아 증가한 가운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자들의 인지능력 저하 등에 의한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 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면서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총 16만816건 발생했다. 지난 2018년 3만12건, 2019년 3만3239건이었던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3만1072건, 3만1841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 3만4652건으로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운전면허를 소지한 인원도 대폭 증가했다. 지난 2018년 국내 면허 소지자 수(3216만1081명) 중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307만650명으로 전체의 9.5%였다. 이후 지난해에는 운전면허를 가진 전체 인원(3413만3763명) 중 고령인 사람은 전체의 12.9%(438만7358명)까지 늘었고, 올해 6월에는 3428만650명 중 13.2%인 453만6247명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년 동안 고령 운전자 숫자가 47.7%(146만5597명) 가량 늘어난 셈이다.

사고 원인을 짚어보면, 최근 5년 간(2018년~2022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총 16만816건 중 8만6630건(약 53.87%)가 운전 미숙, 전방주시 태만 등 소위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여전히 2% 대에 머무르고 있다 . 지난해에는 438만7358명의 고령 운전자 중 2.6%(11만2942명)만이 운전면허를 반납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고령운전자 453만6247 명 중 5만1338명이 면허를 반납해 반납률이 1.1%에 불과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일 실효적인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