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선 위반 차량 노린 보험사기 일당 검거…檢, 경찰 불송치 사건 재수사

주범 3명 구속 기소·4명 불구속 기소
65차례 고의사고, 5억 9천여만 원 보험금 가로채

1~2차선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차선을 벗어난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보험 사기 일당이 붙잡혔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을 재수사해 보험사기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부는 20대 A씨 등 3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다른 공범 2명을 기소 중지하고, 1명을 군 검찰로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1년여 동안 단기 보험에 가입한 뒤 교차로에서 차로를 이탈한 차량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총 65차례에 걸쳐 5억 9천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동시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를 물색한 뒤 사전 답사를 진행했으며 2차선에서 여러 차례 좌회전을 반복하다 1차선에서 차로를 이탈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 수법을 통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통상, 차로를 이탈한 차량의 과실이 90~100%로 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사고를 접수해 보험사기 범죄 의심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같은 교차로에서 3차례 교통사고를 당한 것 등을 수상히 여겨 계좌·통화내역 등을 통해 범행을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수사를 통한 실체 진실의 규명과 불송치기록에 대한 사법통제 등 검찰 본연의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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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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