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교육부, 9.4추모 참여 교사 징계방침 철회…"신분 불이익 없어"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교사를 추모하는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지금껏 추모는 교사의 연가·병가 사유가 아니라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91900530

국회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4 pdj6635@yna.co.kr

■ 대통령실, 김만배 인터뷰에 "희대의 대선 공작…악습 끊어야"

대통령실은 5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을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뒤바꾸려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언론노조연맹) 위원장 출신 언론인이 합작한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김대업 정치 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었다"고 비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64400001

■ 尹대통령, 5박7일 인니·인도 방문 출국…아세안·G20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하기 위해 5일 출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출국길에 올랐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개최지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도착, 동포간담회를 진행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46100001

■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尹 재가로 확정

다음 달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간의 황금연휴가 사실상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상정돼 의결됐다고 밝혔다.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이후 윤석열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확정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28100001

■ 前수사단장 군검찰 출석…"성실히 진술하겠다, 分단위 기록있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군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정관영 변호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할 예정"이라며 "비장의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59051504

■ 윤미향 "조총련 접촉 이유 없어…가만 앉아있다 헌화 후 나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은 친북 단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최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도식 참석 논란과 관련해 5일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헌화하고 나왔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모식을 비롯해) 과거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활동들은 일본인과 재일동포들, 총련과 일본시민단체들, 일본 국회의원들 등등이 총망라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66100001

■ 정부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총 1천440억 투입…제로페이 발행"

정부가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올해 총 1천440억원을 투입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긴급 예비비 8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며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 집행 중인 640억원까지 포함하면 1천44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정부안에도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1천338억원을 편성했다"며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수산업 종사자, 소상공인, 소비자까지 살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73200003

■ 이균용, 법원장 3년간 쓴 특정업무경비·업추비 1억3천만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39개월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3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사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최근 각종 기관의 업무추진비 등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38100004

■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인 인격권 침해"…의협, 헌법소원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가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5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의협 등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개정 의료법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했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83500530

■ 서울광장 지하 숨겨진공간 40년만에 공개…활용방안 시민제안

서울광장 13ｍ 아래에 숨겨져 있던 1천여평의 지하공간이 40년 만에 시민에게 공개된다. 시는 이곳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직접 제안받는다. 서울시는 5일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사이의 지하 2층 미개방 공간을 이달 8일부터 23일까지 시민에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021000004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