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전북도의원 "산사태 취약지역 전수조사로 안전대책 마련"

김동규 기자 2023. 9. 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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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기준 전북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2311곳으로 나타났다.

이병도 의원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후복구에만 매몰된 재난 행정에서 탈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예산편성,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산지전용과 시설을 통합적인 예방·관리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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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이병도 전북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2023.9.5/뉴스1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올해 6월 기준 전북의 산사태 취약지역은 2311곳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에서 경북(4935), 강원(2892)에 이어 많다.

최근 5년간 전북 56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6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사태가 발생한 567곳 가운데 취약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된 곳은 59곳(13.9%)에 불과하다.

특히 취역지역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으나 산사태가 발생한 곳도 있어 점검과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병도 전북도의원은 5일 제40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도민들이 많은 비가 내리면 토사물이 내려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철저한 점검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산사태가 발생한 곳 가운데 508곳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급격한 기후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제대로 된 공사와 관리가 되지 못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27곳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이 가운데는 안전에 지장이 없다는 C등급을 받은 곳도 있었으며, 정비계획이 필요한 D등급을 받아 12억원의 예산을 들여 낙석 예방공사까지 완료한 곳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과 공사가 형식적이거나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담당 공무원들은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으로 관찰하거나 공무원이 전문가보다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은 “전수조사를 실시해 산사태취약지역 확대 지정과 안전시설 확충 등 안전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면서 “사후복구에만 매몰된 재난 행정에서 탈피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과감한 예산편성,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는 산지전용과 시설을 통합적인 예방·관리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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