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국비 공모로 유치한 종합요양시설 반납 논란

김화숙 영주시의원, 재추진 촉구
효문화진흥원 이어 공모사업 또 반납
정원 120명 시설, 국도비 40억 사업
부지미확정· 기존 요양시설 반발 이유

김화숙 영주시의원이 5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공

경북 영주시가 3년 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종합요양시설 건립사업을 최근 부지미확정 등의 이유로 사업비 반납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 말에는 국비 공모사업이던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사업비 반납을 추진해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향후 국비 공모사업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된다.

5일 김화숙 영주시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영주시가 국도비 반납을 추진하는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사업의 재추진을 촉구하고자 한다"고 발언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영주시가 추진한 치매전담형종합요양시설은 정원 80명 규모의 요양시설과 40명 규모의 주간보호센터가 결합된 지상 2층 규모의 종합시설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1억8,100만원, 도비 7억9,500만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시는 장기간 부지 미확정 문제에 따른 건축자재 단가상승으로 인한 시비 부담분 증가와 기존 요양시설들의 반발 우려 등 이유로 공모사업 선정 3년차인 최근 보건복지부에 사업비 반납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업은 치매돌봄에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이 강화된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이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개탄했다.

김화숙 영주시의원은 "영주시는 조선시대 최초 지방공립의료기관인 제민루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며 "선조들의 정신을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설치로 이어 나가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용호 기자 ly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