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준 전남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건의안' 발의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3. 9. 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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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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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신의준 전남도의원, 5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산정책자금 상환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남도의회 제공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 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 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 곳 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 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데 대다수의 어가는 이런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가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 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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