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업 '자금세탁 통로' 악용에 칼 빼들었다

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2023. 9. 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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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5일 전자금융업이 비대면 거래 방식을 통해 주요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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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20개 사 대상 서면 점검…5개 대형사 현황 점검
가상 계좌 활용 자금 세탁, 편법 현금화 위험 등 적발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5일 전자금융업이 비대면 거래 방식을 통해 주요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전자금융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실시했다.

또 올해 6월까지 5개 대형사를 현장 점검해 자금 세탁 위험 요인과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 현황을 점검했다.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켜 자금의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렵다.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인 200만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 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고,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해 정확한 고객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가상 계좌를 활용한 자금 세탁 위험, 가상자산의 편법적인 현금화 위험, 구매 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 등을 적발했다.

가상 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은 제3자가 구매용 가상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 거액의 물품을 구입한 뒤 본인의 은행 계좌로 환불을 받거나 사기 피해자들의 머니 충전용 가상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환급받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업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인식 제고 등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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