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자금 최근 5년간 1448억 '부당수령'

정희용 의원실 분석 ...경기 288억, 전남 179억, 경남 177억, 경북 143억

지역·유형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2018~2022년)./사진제공=국회 정희용 의원실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을 부당 수령한 액수는 1448억원으로 나타냈다.

5일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부당 수령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9건에서 2020년 10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총 4145건에 달했다.

부당 수령액은 2018년 366억원에서 2019년 167억원으로 감소한 후 2020년 214억원, 2021년 271억원, 2022년 430억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면서 5년간 총 1448억원에 이르렀다.

부당 수령 유형별로는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 지원 등 대출 기간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5년간 14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가 목적 외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1268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는 1235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부당 수령을 보면 최근 5년간 전라남도가 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543건, 전라북도 518건, 경상남도 494건, 경기도 423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당 수령액은 경기도가 2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라남도가 179억원, 경상남도 177억원, 경상북도 143억원, 전라북도 127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해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액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고 부당 수령 건수도 매년 줄지 않아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정부는 관련 조사를 강화 및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사진제공=국회 정희용 의원실

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