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추모제 참석 교사들, 신분상 불이익 없다”

신하영 2023. 9. 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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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서이초 교사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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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교사노조와의 간담회서 재차 강조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 시작하겠다”
“주 1회 장관 참석, 교사와 소통할 것”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서이초 교사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원 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사노동조합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모에 참가한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며 교육 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오늘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추모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징계 방침 철회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분열과 갈등보다는 선생님들의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우리 교육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 방침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통해 교사들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 부총리는 “국회의 입법과정과 더불어 법 집행과정에서 학교현장의 특수성과 교원 직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반영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면서도 “지금까지 정부가 노력해서 교권 회복 대책들을 마련했지만 단기간에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고 학교의 신뢰를 되살리는 데에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 부총리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날부터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부터 모두의 학교라는 범국민 학교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선생님과 학부모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의 3주체인 교원·학생·학부모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위해 교육계 전체가 함께하는 교권 회복 실천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현장 교사들과 적극 소통해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교권 회복과 함께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장관이 직접 선생님들과 정례적으로 소통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했다.

신하영 (shy11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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