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수산물 금수조치 반발…WTO·RCEP까지 갈등 확대(상보)

日, WTO에 서면 제출 "中 원전이 방출하는 삼중수소량 더 많아"
日, 中에 RCEP 근거한 토의 요청

(서울=뉴스1) 김민수 김예슬 기자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일본은 WTO에 수입 금지 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5일 일본 산케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이 보도했다.

일본 외무성은 전날 중국이 통보한 조처는 일본이 전혀 용납할 수 없고, 중국에 즉각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면을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서면을 통해 오염수 방류 후 모니터링 결과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보다 크게 낮다는 점, 방류가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어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도 분명히 했다.

또한 오염수에 포함된 삼중수소보다 "중국의 원자로를 포함한 전 세계 원자력 시설이 연간 더 많은 삼중수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출되는 연간 삼중수소량은 중국 저장성 친산 원전에서 방출되는 삼중수소량의 약 10분의 1이라고 예시를 들었다.

일본 정부는 WTO의 위생식물검역조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는 모든 SPS 조치는 과학적 원칙에 따라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중국의 조치가 과학적 원칙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서면 제출과는 별도로 일본 측은 중국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근거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31일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WTO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은 WTO 통지문에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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