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투명성·공정성 제고’…광주 광산구, 전국 첫 위원회 회의 모두 공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 제공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전국 최초로 각종 위원회의 모든 회의 과정을 시민에 공개한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광산구는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온 각종 위원회의 회의 과정을 광산LIVE(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도 모두 공개한다.

광산구는 현재 11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수렴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가 목적이다. 하지만 광산구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 위원회들은 위원들의 소신 발언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정보의 중요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해오고 있다.

광산구가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 방침에서 공개로 전환한 것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 구정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취지다.

광산구는 향후 열리는 각종 위원회는 개최 전 안건별 검토를 통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회의 당일 광산구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 중계한다.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로 돼 있는 일부 위원회와 안건 특성상 재적의원 과반수 의결로 비공개 결정이 난 안건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비공개 대상이라도 다수 주민에게 큰 영향을 끼치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논의를 거쳐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구현하는 행정의 첫걸음이다”며 “각종 위원회 회의 공개는 시민들의 사회적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행정과의 두터운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