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두려워 비공개?" 여수 시민사회, 시의회 행감 비공개 규탄

여수시민협 "시민 알권리·의회 투명성 떨어뜨려…지방자치 후퇴"

전남 여수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비공개 방침에 지역 시민사회가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여수시민협은 5일 성명서를 통해 "여수시의회가 올해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전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시의회는 개원 이래 행정사무감사를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다가 지속적인 공개 촉구에 지난해에만 마지못해 2일간을 공개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앞서 8월 28일부터 8일간 열린 제231회 임시회에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오는 11월 22~30일로 정하며 전체 일정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데 따른 입장이다.

시민협은 "지난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들 들여다 본 시민들은 2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했고 전체 공개를 촉구했다"며 "그러나 시의회는 또 다시 일방적으로 전체 공개 거부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시의회가 지난 20여 년간 고집한 1대 1 면담방식은 생방송은 물론 회의록조차 없어 시민들이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강력한 집행부 견제 권한일 뿐 아니라 시의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이 확연히 드러나는 자리인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의회의 투명성을 떨어뜨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국정감사도 20일 넘게 전체 공개돼 전 국민이 지켜보는데 시의회는 무엇이 두려워 전체 공개를 못 하는지 시민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며 "새 의장단이 내세우는 명분과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전체 공개를 피하기 위한 구차한 핑계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는 비민주적 행태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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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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