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막자'…금감원, 전자금융업자 집중 점검

김기송 기자 2023. 9. 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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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계좌 활용한 자금 세탁 위험 등 적발

금융감독원은 오늘(5일) 전자금융업이 자금 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전자금융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했으며 지난 6월까지 5개 대형사를 현장 점검했습니다. 자금 세탁 위험 요인과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 현황을 들여다봤습니다.

전자금융업이 회사별 자체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켜 자금의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인 200만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 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고,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해 정확한 고객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가상 계좌를 활용한 자금 세탁 위험, 가상자산의 편법적인 현금화 위험, 구매 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 등을 적발했습니다.

가상 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은 제삼자가 구매용 가상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 거액의 물품을 구입한 뒤 본인의 은행 계좌로 환불을 받거나 사기 피해자들의 머니 충전용 가상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환급받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밖에 실제 구매가 없는 자가매출이나 위장가맹점에의 허위매출,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방식 등에 전자금융업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를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달 '전자금융업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인식 제고 등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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