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성장 둔화에도 바주카포 부양책 꺼내 들지 않는 이유

블룸버그 "부채 통제, 부동산 축소, 서구식 기본소득 반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 경제 포럼 개막식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3.8.23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중국 경제성장이 부진하지만 정부가 초대형 경기부양책을 내놓지 않는 이유를 블룸버그가 5일 집중조명했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의 부채 통제, 부동산 영향력 축소, 서구식 기본소득에 대한 반감을 이유로 바주카포식 부양책을 꺼린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현재 중국 경제가 어려운 최대 이유는 부동산이라고 꼽았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은 2021년 이후 침체를 겪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부동산 침체로 올해 중국 성장률이 1.5%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다.

성장 압박에 중앙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도시에서 계약금 비중 인하를 허용했고 모기지(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를 은행권에 명령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도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하는 등 위안화 방어에 나서기도 했다.

초대형 부양에 대한 기대도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2008년 나왔던 4조위안(당시 GDP의 10%) 규모 혹은 2014~2015년 3조위안 규모로 기대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다. 혹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재난 지원금 혹은 기본 소득 개념으로 가계에 직접 돈을 지원하는 방안도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바주카포 위력의 부양책은 나올 기미가 없다. 일단 부동산 시장이 더 악화하지 않는한 올해 성장률 5% 정도는 달성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또 전기차 등 첨단 산업은 성장세가 여전히 가파르다. 게다가 중앙 정부는 경제 확장의 속도가 아니라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지원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서구식 복지주의의 함정이 될 수 있다고 중국 지도부는 경고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어 블룸버그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점에서 거의 모든 국가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성장세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