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통로된 비대면

금감원 계좌관리 강화에도 추적 쉽지않아 '범죄 악용'

자금이동 추적이 어려운 전자금융업자 거래망 구조. 자료=금융감독원

'00페이', 'XX페이' 등 전자금융업을 통한 금융거래가 증가하면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특성상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자금이 이동됨에 따라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3월 전자금융업 2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 점검을 실했다. 이어 지난 6월까지 5개 대형사를 현장 점검해 자금 세탁 위험 요인과 자금세탁 방지체계 구축 현황을 들여다봤다.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동시켜 자금의 이동 경로 추적이 어렵다.

이번 검사를 통해서도 법령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유 한도인 200만원과 관계없이 충전과 양도를 반복할 경우 자금 이체가 제한 없이 가능하고, 비대면 거래 방식을 사용해 정확한 고객 정보 확인에 한계가 있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위험성을 확인했다.

전자금융업자가 구매 또는 충전용으로 고객에게 할당하는 가상계좌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 실입금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 계좌를 활용한 자금세탁은 제3자가 구매용 가상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 거액의 물품을 구입한 뒤 본인의 은행 계좌로 환불을 받거나 사기 피해자들의 머니 충전용 가상계좌에 입금한 돈으로 머니를 충전한 뒤 이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구매의 실질이 없는 자가매출, 위장가맹점에의 반복결제 등 허위매출 방식 또는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등의 구매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도 있었다.

전자금융업은 2019년 7월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가 도입됐으나, 전자금융업자는 IT업체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업권 대비 AML 업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관리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금융업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인식 제고 등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미선기자 alrea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