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배출 안되도록" 국책연구 보고서 공개.. "윤석열 정부 의도 뭐냐"

강훈식 의원,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보고서 공개
첫 페이지부터 "배출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강 의원 "보고서 비공개.. 정부 의도 무엇인지"

“원전 오염수의 해양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안전, 수산업 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

국책연구기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을 합동으로 연구한 보고서에 나온 문구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가 불러올 부정적 전망이 정리돼 있습니다.

보고서 첫 페이지 ‘국문요약’을 보면 “오염은 국가관할권 경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는 생태계 실제적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써있습니다.

또 보고서는 정책 제안으로 “1차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다만 “2023년에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되는 경우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강훈식 의원이 공개한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전략 기초연구 보고서 정책제언 (사진, 강훈식 의원 블로그)

보고서는 3대 대응 전략으로 △건강·안전 피해 방지 △영향 관측·예측하고 평가하기 위한 역량 제고 △원전 오염수 관련 국제협력과 공조를 강화 등을 제언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 수립 기초연구’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됐다며 어제(4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연구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이들 기관 모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강 의원은 “대한민국 연구기관 결론은 오염수 방류는 위협이고, 국민의 건강과 경제에 피해가 오기 때문에 오염수 배출을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협동 연구한 결과까지 비공개로 처리하며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도운 윤석열 정부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비공개 의혹에 대해 지난 7월 기자 브리핑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보고서가 완성된) 지난해 9월 ‘오염수 관련 우리 정부의 세부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응 방향 등 제언이 담긴 보고서가 공개되면 혼란을 초래하거나 대외협상력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비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