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 '더 내고 늦게 받도록' 국민연금 개혁한다는데…과연 될까?

거의 1천조 원에 육박하는 국민연금기금, 하지만 연금 수급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2055년이면 소진된다는 계산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받는 연령은 늦추자는 방향의 개혁안이 논의 중인데 전문가위원회 보고서가 지난 9월 1일 나왔습니다.

과연 국민연금 개혁, 늦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왜 중요한데?

재정계산상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2055년에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국민연금을 바로 못 받게 되진 않습니다. 기금에서 지급하는 대신, 보험료를 걷어서 바로 연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부족한 돈은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메꿔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로는 어림없기 때문에 보험료율을 거의 35% 수준까지 올려야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 계산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거센 저항과 극심한 반대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고 보험료율 35%는 실현 가능해 보이지도, 그리고 감당 가능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지급 안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연금 개혁을 해야 한다는 거죠.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여야 하는데 그러면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급여는 덜 받거나 늦게 받아야 한다는 건데 아무도 반기지 않겠죠.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속담에 딱 맞는 게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개혁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기에 10년 넘게 미뤄지기만 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가 9월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 '기금운용부문 개선사항'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목표는, 앞으로 70년 뒤인 2093년까지 국민연금에서 적립한 기금이 소멸되지 않도록 한다. 이를 위해 보험료율, 연금지급개시연령, 기금투자 수익률 등 3가지 변수를 놓고 각각 변수에 따른 개혁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먼저 보험료율, 현재 9%에서 12%나 15%나 18%까지 올리자는 것, 그러면 기금 소진 시점도 올리는 만큼 늦춰지겠죠. 각각 2063년, 2071년, 2082년에 소진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금지급 개시연령은 이미 2013년 60세에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추기로 하고 5년마다 1살씩 조정 중입니다. 이를 2033년 이후에도 5년마다 1살씩 늦추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연금기금의 투자수익률, 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료로 쌓는 것 말고도 기금이 불어나니 역시 기금소진 시점이 늦춰질 겁니다.

(남은 이야기는 스프에서)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