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시, 정부에 ‘3기 신도시 정상 추진’ 촉구

“ 선행 3기 신도시보다 약 2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주 등 원주민 피해 심각”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 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와 시흥시가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자 정부에 정상 추진을 요청하고 나섰다.

광명·시흥시는 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번 공동 기자회견은 2015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라는 좌초를 겪은데 이어 신도시 사업의 장기화 우려 등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광명·시흥 지구는 과거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해제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이로 인해 원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강도 높은 행위 제한과 불평등한 보상 공급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더욱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일정마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지구 등 선행 3기 신도시보다 약 2년 이상 지연되면서 토지주 등 원주민의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양 지자체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토지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의 생계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지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토지주들에게 부채 이자를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의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사업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시가 정부에 3기 신도시 정상 추진을 공동으로 촉구한 이유는 2015년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 전면 취소에 이어 보상 지연으로 3기 신도시 사업도 장기화 국면에 빠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광명·시흥지구는 2022년 1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들은 ”앞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와 LH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며 ”민관공 협의체 등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을 지속해 수렴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 강화도 요구했다.

두 시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임에도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내세우고 있다”며 “위상에 걸맞게 편리한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교통대책 총사업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2018년 보도자료를 통해 3기 신도시에 총사업비의 20% 규모로 광명교통개선부담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광명시와 시흥시는 다른 신도시 면적 대비 광명·시흥 지구의 적정 총사업비가 20조원 이상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20% 이상의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투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토부가 2022년 11월 고시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총사업비는 14조7000억원이다.

두 시장은 ”1,2기 신도시의 경우처럼 충분한 교통인프라가 공급되지 않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은 조성 후 교통대란으로 이어진다“며 ”향후 신도시 교통의 고질적 문제가 될 서울 방면 상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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