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탓에 ‘K-화이트존’ 도입 늦어지나

정부, 올해 초 공간혁신구역 도입 추진한다고 밝혀
제도 도입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안, 법안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돼
전문가 "유연한 토지 활용 열어줘야…관련 논의도 조속히 할 필요성"

지난 3월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 건설의 근간이 된 도시계획 무규제 지역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화이트존’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과 관련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야 대치 탓에 개정안에 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통해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을 새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도시혁신구역'은 지자체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불린다. 도시혁신구역이 도입되면 사업 주체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세우고 심의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도시혁신구역을 제안할 경우 도시개발법상 사업 시행자격을 부여받아 도심 내 유휴부지에 업무·호텔·주거·공원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융복합되는 개발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할 당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토계획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는 선도 사업지를 선정하고 관련 수립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반년이상 흘렀지만 국회 법안소위 문턱도 못넘고 있다. 올해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한두 번 논의 후 표류중이다. 국회 관계자는 “9월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안건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 사업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지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야당의 경우 지역구별로 의견이 달라 복잡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들이 나타나는 있어 공간혁신구역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