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 멍든 서민들

금감원, 6년간 15만건 적발… 피해액만 8300억

[유의동 의원실 제공]

최근 6년간 적발된 대포통장이 15만 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8300억원에 육박했다.

대포통장은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불법 통장이다. 각종 범죄에 악용되면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통장 발급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나 대포통장의 유통은 여전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할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6개 시중은행에서 적발된 대포통장만 15만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2만2813건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4만1920건에 달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에 1만7297건으로 급감했으나, 지난해 2만25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은행 별로는 KB국민은행이 5만31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한은행 3만7097건, 우리은행 3만1861건, 하나은행 2만2377건, SC제일은행 5219건, 씨티은행 1949건 순이다.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액도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827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에 대포통장이 악용되면서 발생한 피해액이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의 피해액이 241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국민은행(2269억원), 우리은행(2061억원), 하나은행(1063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번 통계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통계이기 때문에, 리딩투자사기, 가상화폐, 도박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서민들, 특히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돈을 탈취하는 악질의 사기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당국 또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성원기자 s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