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속도내는 與野...안조위, 추석 전 결론낸다

정경수 2023. 9. 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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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 심의에 속도를 올렸다.

조승래 위원장은 안조위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에는 법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며 "2차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현장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3차 회의에서는 종합한 후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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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조위 위원장, 한 달 만에 선출...野간사 조승래
추석 전 3차례 회의 열어 합의한다지만
쟁점 많아 미지수…"정치논쟁 하지 말라"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안 심의에 속도를 올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안조위)는 구성 한 달여 만에 위원장을 선임하며 개시했다. 추석 전 합의를 목표로 세 차례 회의를 실시키로 했다.

안조위는 이날 위원장으로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선임하고 주 1회 회의를 여는 차후 일정을 확정했다. 13일에 첫 회의를 열고 19일 2차 회의를 거쳐 25일에는 논의 내용을 종합해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조승래 위원장은 안조위 비공개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첫 회의에는 법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련 토론을 진행한다"며 "2차 회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현장연구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3차 회의에서는 종합한 후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도 깊은 심의를 위해 토론 실무를 담당할 협의체도 구성된다. 안조위 위원 6명과 보좌관 및 선임비서관급 실무인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항공청 추진단장, 과방위 전문위원 등 10여명이 참여한다. 마지막 회의에서 진행되는 토론을 위해 논의 내용들을 다듬는 역할이다.

안조위는 추석 전에는 결론을 내 늦어도 10월 초순에는 과방위에서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한다는 목표다. 조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가 있을 수 밖에 없고,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순까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쟁점들이 만만치 않아 목표한 기한 내 합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조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위상 △연구기관과의 관계 설정 △우주산업클러스터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 역할 등을 쟁점으로 꼽았다.

이 때문에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원활한 심의를 위해 입지 등 정치적 논쟁은 자제하라 요청키도 했다. 그는 "경고한 것처럼 쓸데없는 정치적 논쟁을 갖고 얄팍한 정치적 이익을 가져가려는 의도가 있다면 순탄하게 논의는 안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 입지와 관련된 논의는 하나도 없었다. 입지를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 되면 이 논의는 정상적으로 안 될 것"이라며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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