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조위 구성…"25일 우주항공청법 결론"(종합)

13·19·25일 3차례 회의…실무협의체 구성
차관급 외청 vs 장관급 본부 '조직 위상' 쟁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3.15/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기자 = 정부가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를 표방하는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야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입법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직의 위상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건조정위에는 조 위원장을 포함해 하영재·윤두현·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변재일·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참여한다.

조 위원장은 우주항공청법과 관련해 "그동안 여당 의원들만 출석한 가운데 공청회 등 논의가 있었다"며 "야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됐기 때문에 의견을 듣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신속한 결론을 내도 들을 수 있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론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추석 전에 결론을 낼 것을 약속한다. 앞으로 회의는 3차례 정도 진행하고 최소한 (본회의가 있는) 25일에 마지막 회의를 하는 것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안조위는 오는 13·19·25일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개최하는 1차 회의에선 법안을 상정한 후 정부 측과 전문가 의견을 듣고, 19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선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현장 연구원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3차 회의에선 그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 토론을 진행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과 당 실무진급 등이 참석하는 실무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회의 준비·정리 작업을 협의체에서 하고, 안조위 회의에선 최대한 압축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25일에 (법안에 대한) 결론이 난다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순까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조위 회의에선 우주항공청 위상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과기부 산하에 차관급 외청을 만들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외 우주항공청과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의 관계, 대전의 연구개발(R&D) 인력·전남 발사체·경남 위성 특화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강화 방안, 연구 인력의 처우개선 문제 등도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안조위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은 다양한 정부 부처 조정보다는 집행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야당은 수요 부처 간 조정력을 가지려면 장관급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안을 하나도 못 바꾸겠다고 하면 논의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며 서로 절충하고 조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