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열린 과방위 안건조정위…'우주항공청법' 25일까지 결론

과방위, 5일 안조위 열고 조승래 위원장 선출
여야, 25일 본회의 전까지 최종안 마련 합의
세 차례 회의 열고 정부·현장 의견 수렴키로
전담기구 위상·역할, 他연구원 관계 등 쟁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다룰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과방위 안조위는 오는 25일 정기국회 본회의 전까지 총 세 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논의하고 결론 내기로 합의했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장으로 선출된 과방위 야당 간사 조승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과방위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안조위를 열고 조 의원을 안조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요구로 지난 7월27일 안조위가 처음 열린 지 40일 만이다. 과방위 안조위는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의원, 무소속 하영제 의원 등 6인으로 구성됐다.

조 위원장은 “다행히도 여야 협의로 (안조위) 구성과 위원장 선출이 됐다”면서 “최대한 압축적으로 논의를 진행해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자는 여야간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주 전담 행정기관 설립에 관한 문제는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크고 현장의 관심도 매우 높기 때문에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결론을 낸다고 하더라도 들을 수 있는 의견들을 충실히 듣고 공론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들과 연구 현장 등 사회적 수용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 박성중 의원도 “안조위 구성이 조금 늦게 진행됐지만 결과는 빠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안조위는 이날 위원장 선출과 함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 △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등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5개 법안을 논의하기로 상정했다.

이후 오는 13일 회의에서 관련 법안 상정에 대한 정부 측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19일 회의에서 현장 연구단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다. 그리고 이달 25일 종합 토론을 통해 안조위 차원의 법안을 최종 정리하고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안건조정위원 6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과방위 안조위는 짧은 기간 동안 효율적인 논의와 관련 내용 보충 등을 위해 정부와 당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안조위 일정을 확정했고 25일에 결론을 내기로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해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이후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향후 과방위 안조위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외청 차관급 조직으로 설립해 ‘집행’ 기능에 방점을 두고 있다. 반면 야당 발의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에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두고 관련 정부 부처·기관 사이 ‘조정’ 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들과의 관계 설정, 대전·전남·경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의 기능 강화 방안, 우주·항공 분야 연구 인력의 처우 개선 문제 등도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조 의원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는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면서 “우주항공청의 건설적인 거버넌스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입지 때문에 흔들리는 건 없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