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균용 국회 임명 동의, 넘어야 할 산 많아…철저히 검증”

“여성·아동 폭력 외면한 판결…대통령과 관계·도덕성 논란도”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9∼20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와 관련해 "국민 공감 속에 국회 (임명)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 보인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먼저 (과거 이 후보자의) 여성과 아동 폭력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 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갈 길이 먼 성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은 대법원의 독립성이다.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자신의 말처럼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가운데 본인과 자녀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 사회의 성평등 인권을 크게 향상시킨 인물로 존경받는 긴스버그 연방대법관 판사는 그 날의 날씨가 아니라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판결로 제시하는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며 "이 후보자가 '시대의 기후'를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전날 진행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 대해 "선생님들의 실천이 멈춤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바로 고침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집단행동에 나선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 정부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생님들을 외로운 섬으로 놓아두지 않겠다"며 "법안과 예산을 절실히 기다리는 국민을 먼저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