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 안조위서 우주항공청법 논의 착수…법안 심사 25일 마무리

늦어도 다음 달 초 전체회의 상정 전망
"위상·역할 집중해야…입지는 다음 문제"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한은진 기자 = 여야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안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과방위 안조위는 오는 25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초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처리를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 심사 논의에 착수했다.

안조위원장으로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조 의원은 "안조위가 제안되고 한 달이 훌쩍 지났는데 이제서야 위원장으로 선출돼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최대한 압축적으로 논의해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과방위 안조위를 구성했지만 위원장 선임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심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지난달 31일 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추석 전까지 안조위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25일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9월 내에 세 차례 회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1차 회의는 13일 수요일, 2차 회의는 19일 그리고 3차 종합 토론은 25일에 하기로 일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1차 회의에서는 정부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2차 회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소 등 기관과 현장 연구자들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후 3차 회의에서 법안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한 논의를 위해 정부·당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25일 안조위에서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면 10월 초에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조 의원은 "25일에 결론이 난다면 전체회의 의결 늦어도 10월 초까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안조위 쟁점 사안으로 ▲우주항공청 위상과 역할 ▲기존 연구기관과 관계 설정 ▲대전·경남·전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인력 처우 개선 등을 제시했다.

우주항공청 입지 선정 문제에 대해 "국가 전체를 위해 어떤 내용으로 위상과 역할 갖는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그리고 나서 입지는 다음의 문제"라고 전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이 필요할 경우 설치되는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법안을 바로 통과시킬 수 있다.

안조위 위원은 민주당 조승래·변재일·이정문, 국민의힘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하영제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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