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압력 불균형에 엔진 경고등 점등까지…공유차 3대 중 1대 안전 미흡

소비자원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 3곳 차량 66대 조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본인확인 추가 절차 마련 등 개선 권고

22일 서울역 옥외주차장에 대기중인 쏘카. 2022.8.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공유 자동차(카셰어링)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카셰어링 차량 3대 중 1대는 타이어 압력 균형이 맞지 않거나 엔진경고등이 점등되는 등 안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카셰어링 플랫폼 3곳(그린카, 쏘카, 투루카) 소속 차량 66대(업체별 22대)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36.4%에 해당하는 24대의 관리 상태가 미흡했다.

타이어 수리 키트가 없거나 사용한 키트를 교체하지 않고 방치한 차량이 9대, 타이어 압력이 불균형하거나 과도한 차량이 7대, 번호판 등이 점등되지 않거나 파손된 차량이 6대 있었다. 엔진경고등이 점등된 차량도 2대 있었다.

특히 자동차 타이어의 좌우 공기압이 불균형할 경우 운전 중 핸들링과 조향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타이어 공기압을 확인할 수 있었던 54대 중 7대(13.0%)의 좌우 타이어 압력이 5psi 이상 차이가 나는 불균형 상태였다. 그 중 1대는 해당 차종의 타이어 공기압 적정치(36psi)보다 41.7% 높은 51psi의 공기압이 주입된 상태였다.

또 엔진 경고등은 연료 시스템, 냉각 시스템, 자동변속기,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점등되고 그로 인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어 있는 2대의 차량은 빠른 시일 내에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다.

2021년 기준 전체 사업용 자동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2만2959킬로미터(km)인데 조사 대상 카셰어링 차량 66대 중 43대(65.2%)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그보다 길었다. 연평균 3만km를 초과해 운행한 차량도 20대(30.3%)에 달했다.

카셰어링 차량은 인수뿐 아니라 반납도 비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차량 운행 전·후의 외관 등을 점검한 사진은 향후 분쟁을 대비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린카와 쏘카는 차량 운행 전 외관 점검 후 차량 사진을 앱에 등록하는 절차가 있으나 운행 후에는 절차가 없었고, 투루카의 경우 차량 운행 전과 후 모두 사진을 등록할 수 있지만, 그 수가 최대 8장에 그쳐 그린카(24장), 쏘카(30장)에 비해 등록할 수 있는 사진 수가 제한적이었다.

또 조사대상 플랫폼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차량 수리 시 예상 사고 처리 비용을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지(그린카·쏘카)하거나, 신체 부상 등으로 운전자가 운전이 불가한 경우에도 대리운전 이용을 금지(투루카)하는 등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과 다른 조항이 있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의도용, 무면허 운전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선 계약 시 엄격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조사대상 3개 플랫폼 모두 자동차 운전면허증과 이용자 명의의 결제카드 정보를 앱에 등록해 최초로 회원 가입을 하고 난 이후엔 별도의 추가 인증 절차가 없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이용계약 체결 시 본인확인 등 추가 절차 마련 △소비자에게 불리한 일부 거래조건의 약관 개선 △카셰어링 차량 관리와 점검 강화 △기본 주행장치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작동법 제공 등을 권고했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