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00만원 환불' 100만원짜리 1억원에 산 아빠의 꼼수.."자금세탁입니다"

금감원, 전금업권 검사·점검 결과
자금세탁 통로 악용 가능성 높은데
전문인력 많아야 5~6명...1명이 겸임하기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간편결제가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결제사업자 등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자금세탁방지(AML) 인력은 회사별로 많아야 5~6명에 불과했다.

금융감독원은 5개 대형 전금업자에 대한 현장검사, 이들 업자를 포함한 2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서면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을 이용해 자금 이동경로 추적이 어렵고 △보유한도(200만원)는 있으나 거래한도가 없어 자금이체가 제한없이 가능하며 △비대면 거래 방식에 따라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이 어려워, 전금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결제 방식을 활용한 자금세탁 시도 사례가 있었다. 물품 구매시 간편결제사가 제공한 가상계좌에 제3자가 거액을 입금하고, 구매자가 나머지 금액을 환불받는 식이다. 예컨대 100만원짜리 물품을 자녀가 구매하는데 부모가 가상계좌에 1억원을 입금하고 9900만원을 자녀 계좌로 환불받으면 증여 효과가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도 자금세탁에 해당돼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전금업자가 제휴하지 않은 가상자산(코인) 결제대행업체에 이용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상품 구매자가 해외 코인 결제대행업체에 코인을 전송하고 코인 업체가 구매자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형태다. 국내에선 가상자산으로 물품 구매가 불가능한 허점을 노린 것으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트래블룰’을 회피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금세탁 위험에는 노출돼 있지만 AML 체계는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 검사 및 점검 결과 토스, 카카오페이(377300), 네이버페이와 같은 대형 업체들의 AML 전문인력 수는 회사별로 5~6명에 불과했다. 중소형 업체는 1~2명이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AML 업무에 대한 경영진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조직 부족, 전사적 업무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AML 내부통제 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선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8일엔 전금업권을 대상으로 AML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 업무역량 강화, 업권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