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사 징계 안 한다"...입장 선회 배경은?

[앵커]

교육부가 어제 공교육을 멈추고 거리로 나선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의 입장이 급선회한 가운데 교권 보호 입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이주호 부총리가 공교육 멈춤에 동참하는 교사를 징계하겠다고 굉장히 강한 발언을 내놨었는데 입장을 완전히 바꿨군요.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이주호 부총리가 어젯밤 국회 예결위에서 자신의 징계 발언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어제 추모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징계는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장시간 이어진 예결위 과정에서, 집회와 징계에 대한 이 부총리의 답변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후 5시 30분경) : 수업 시간 중에 하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그거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는….]

[김병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늘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서 처벌하실겁니까?]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네, 그 부분은 오늘 상황을 또 점검을 해야하고요. 말씀 주신대로 이제 차분하게 좀 분석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중지를 모아가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교육부도 크게 공감하고 있고….]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밤 9시 50분경) : 이번에 선생님들이 질서정연하고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공교육 회복, 특히 교권 회복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학교 현장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서 오늘 추모에 참석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밤 10시 30분경) :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것이고요, 걱정하시는 징계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발언을 들어보니 그래도 오후에는 징계 발언을 완전히 철회했던 건 아닌데, 밤늦게 입장이 완전히 바뀐 거로 보이네요.

그럼 이제 교육부도 징계로 갈등을 확대하기 보다 교권 회복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잡은 겁니까?

[기자]

그렇게 봐야 하겠습니다.

사실 서이초 교사 49재에 맞춰 진행된 '공교육 멈춤'에 예상보다 많은 교사가 동참하면서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순간 심각한 혼란이 벌어질 거란 우려가 컸습니다.

하지만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큰 고비를 넘은 셈인데요.

일단 징계를 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기도 했고, 집회 자체도 대규모 인원이 모였음에도 매우 질서정연하게 진행된 점, 집회의 목적이 교권 보호와 공교육 회복에 분명히 맞춰진 점이 부각 되면서 교육부와 청와대, 여당 모두 강경 대응 기조를 버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교사들은 어제 집회에서도 교권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법 개정과 무차별적인 직위해제 방지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했는데요,

당장 7일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직위해제를 막을 법안이 논의되고

9월 안에는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입법들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4일 집회를 둘러싼 갈등이 고비를 넘긴 만큼, 교사들도 일단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확실하게 입법이 될 때까진 주말 집회를 다시 이어가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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