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환경부에 댐 하류지역 지원 확대 건의…상류에 집중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는 댐 상류지역에만 지원되는 혜택을 하류지역 주민들까지 확대 지원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지난 7월 전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윤정훈전북도의원(무주군)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주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내용을 담았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계획홍수위로부터 5㎞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댐 방류로 하류지역이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기존에 지원을 받던 상류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 하류지역에 지원하도록 건의했다.

댐 하류 주민들은 2020년 8월 집중호우시 댐 방류로 피해를 입었고, 하류지역 5개 시·군 2286명이 신청한 828억원에 대한 환경분쟁조정 결과, 38%인 319억원만 배상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하류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해도 지원범위 설정,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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