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법 25일까지 결론낸다"…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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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05.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5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하고 오는 25일까지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 여부에 대한 결론을 짓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안조위를 열고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장을 선출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쟁점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 산하 기구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할 수 있고 4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안조위에는 조 위원장을 포함해 윤두현,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과 이정문 민주당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참여한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13일에는 정부 측과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토론을 진행하고 19일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만약 25일 (우주항공청법이) 결론이 난다면 (과방위) 전체 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될 거라고 본다"며 "문제는 변수를 줄여주는 일을 해야 한다. 쓸데없는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서 이익을 얻고자 한다면 합의가 순탄히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가장 큰 쟁점은) 우주항공청의 위상"이라며 "정부안은 다양한 정부 부처의 조정보단 집행기능에 우선 초점을 맞췄다. 야당은 집행 기능뿐만 아니라 조정 기능이 필요하고 (우주항공청을) 독립적 장관급 기관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전혀 못 바꾸겠다 하면 논의 진전이 없겠다고 정부 여당 측에도 요청했다"며 "합리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합의한 것이니 그렇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위원장은 우주항공청 입지 선정 문제가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는 기관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며 "입지는 다음 문제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논의는 입지와 관련된 건 아예 없다"고 말했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된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은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특별법을 포함해 총 5건이다. 정부와 여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만든단 구상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우주개발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부위원장은 과기부 장관으로 그대로 두며 새로 만들어지는 우주항공청의 청장은 일반 위원으로 추가한다. 반면 민주당의 당론인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은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 산하 장관급 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