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부지 용도변경, 기금 회수 못하면 배임”

송언석 의원 관련 자료 확보
“농지기금 투입해 꼼수 변경
감사원 감사·사법 판단 필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잼버리 부지를 ‘유보용지’로 변경해 매립에 농지관리기금(1846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자문을 구한 두 법무법인에서 ‘사실상 불가’ ‘시행령 개정 필요’ 등의 의견을 내자 ‘농업용지’로 변경한 꼼수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에서는 향후 관광·레저용지 등으로 개발되지 않아 농지관리기금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배임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문화일보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법인 두 곳의 의견서에 따르면, 새만금위원회가 2017년 12월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잼버리 부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하기 한 달 전 화우는 유보용지 지정 시 매립 사업에 농지기금을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 “타당하다”면서도 대법원 판례상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기에 시행령에 법적 근거를 명시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김앤장은 “대법 판례상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어촌공사는 법무법인들의 자문에도 농지기금 투입을 결정했고, 새만금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없이 잼버리 부지를 농업용지로 변경했다. 2020년 1월 매립 착공 이후인 2021년 새만금 권역별 용지계획안에도 잼버리 부지가 관광레저용지로 명시돼 있는 만큼, 기금 투입을 결정했을 당시 계획대로 부지를 활용해 무리한 기금 투입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 의원은 “농지관리기금 투입분을 메꿔야 하는데, 현재로는 관광레저용지 개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며 “향후 감사원 감사뿐 아니라 사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