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최근 5년 간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 1448억, 정부 관리·감독 철저해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5일 농림축산식품부의 ‘최근 5년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 분석
2018년~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 총 4145건
부당수령액은 2018년 366억 -> 2022년 430억 크게 늘어
정 의원 “국민 혈세인 정책자금 오롯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 강화·확대해야”

프로필 사진(정희용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최근 5년 간 정책사업 목적 외에 부당하게 사용한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가 4145건, 부당 수령액이 약 14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9건에서 2020년 1029건, 2021년 732건, 2022년 986건으로 5년 간 총 41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당 수령액은 꾸준히 늘어 약 1448억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부당수령액은 2018년 366억 원에서 2019년 167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이후 늘었다. 2020년에는 214억 원, 2021년에는 271억 원이었고 지난해에는 43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내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책자금 지원 제외자에게 대출 지원 등 대출 기간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가 5년간 1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자가 목적 외로 정책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1268건),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망한 경우 사용한 사례(1235건) 순이었다.

또 최근 5년간 지역별 농업정책자금 부당 수령 건수는 전라남도가 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북도 543건, 전라북도 518건, 경상남도 494건, 경기도 423건 등이었다.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은 최근 5년 간 경기도가 288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전라남도가 179억 원으로 많았고, 경상남도 177억 원, 경상북도 143억 원, 전라북도 127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지난해 농업정책자금 부당수령액이 430억 원으로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고, 부당 수령 건수도 매년 줄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관련 조사를 강화 및 확대하고, 농업정책자금이 필요한 곳에 오롯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