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놓고 진통 계속

與, “과기부 산하 우주위 직속”
野, “우주전략본부로 격상해야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조승래(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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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에 대한 첫 심의에 돌입했다. 여야는 그간 대립했던 안건조정위원장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종 선출하고, 법안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이루며 논의에 물꼬를 텄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차관급 외청, 민주당은 장관급 격상을 각각 주장하는 등 각론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추석 전 법안 처리’까지는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제1차 안조위를 열어 위원장에 조 의원을 여야 합의로 선출하고,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 등 관련 법안 심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조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구에 우주항공청 설립을 반대하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위원장 임명에 부정적이었지만, 논의 시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발 물러났다. 조 의원은 "큰 틀에서 모두 세 차례 회의를 열고, 마지막 회의는 최소한 본회의가 예정된 25일 하는 것으로 조정하겠다"며 앞서 여야가 합의대로 추석 전까지 심의 마무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우주 전담 행정기관의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담 기관 설립 이후 항우연 처우 문제 등을 고려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 직속의 우주전략본부(장관급)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여당은 민주당 안대로 추진 시 기능적 분산을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주위원회 직속의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안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안조위원은 개의 직전 통화에서 "항우연은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가게 돼 껍데기만 남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이는 기우"라며 "지역구 이해관계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