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중국, ‘남중국해 영유권’ 충돌 예고

■ 아세안·EAS 이슈 전망
중국, 해상영토 새 표준지도 공개
필리핀·베트남·말레이 등 반발
중-일, 오염수 싸고 공방 예상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가 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막하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새 표준 지도를 둘러싼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오염처리수 외교전 △미얀마의 아세안 의장국 박탈 여부가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날 자카르타타임스·도쿄(東京)신문 등에 따르면 ‘아세안의 중요성: 성장의 중심지’를 주제로 이날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는 중국이 지난달 28일 분쟁지역인 남중국해를 자국 영토로 표기한 새 표준지도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남중국해 영유권 논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긋고 이 안의 약 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에는 대만 동부까지 영역을 확대한 10개 선(십단선)을 공개해 주변 국가들과 마찰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필리핀은 “국제법상의 근거는 없다”며 비판했고, 베트남은 “중국의 모든 주장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직격했다. 말레이시아도 “국경 문제 해결을 복잡하게 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처리수 방류를 놓고 일본과 중국 간 외교전도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리창(李强) 중국 총리가 오염처리수 방류를 비판할 경우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 논의하자고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와 리 총리가 아세안 회의에서 정식 개별 회담을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중국의 반발을 거론하며 “정식 개별 회담을 열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4월 채택된 미얀마 관련 5개항 합의 이행 여부와 관련 제재도 검토된다. 아세안은 2021년 4월 특별정상회의를 열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와 폭력 중단 등 5개 항에 합의했지만, 미얀마 군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아세안 의장국이 될 차례인 미얀마를 제외하고 다음 순서인 필리핀이 의장국을 맡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선영 기자 sun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