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주호에 추모집회 참석 교사 선처 요청

"법에도 눈물 있어…교사들에 관용적 입장 취해야"
"추모집회서 교사들 외친 목소리 깊이 새길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개최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 참석자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이 장관과 통화했고, 어제(4일) 행사에 참석한 교사 징계와 관련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하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전국 각지에선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고 교권 회복을 촉구하는 집회인 '공교육 멈춤의 날'이 개최됐다. 이번 집회로 전국 초등학교 37곳은 임시 휴업을 결정했고, 일부 교사들은 개별적으로 연가·병가 등을 신청해 집회해 참석했다. 교육부는 집회 참석을 위해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을 징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전날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사들에 대해 관용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법에 따른 엄중한 대응이 원칙이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으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길 것이며,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각지 20만명의 교사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추모집회를 통해 교권 확립과 관련한 법률 개정을 요구했다.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하게 유린 당했고, 앞으로 교사들의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이 신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아동 학대 신고만으로 교사의 직위를 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