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안건조정위 구성…"우주항공청법 이달 25일 결론"(종합)

내달 초까지는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 전망…"입지 선정은 다음 문제"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이번 안건조정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방위 야당 간사)이 맡았다.

안건조정위는 오는 13일과 19일 회의를 열고 25일 종합토론을 거쳐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

13일에는 회의에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1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공연)·한국천문연구원(전문연) 등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25일 안건조정위 차원의 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당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25일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건조정위 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하는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우주항공청과 항공연·천문연 등 기존 연구기관의 관계 설정, 대전·전남·경남 등 '우주산업 클러스터 3축'의 기능 강화 방안, 우주·항공 연구 인력의 처우개선 문제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입지 선정 문제는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 전체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는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며 "입지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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