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공교육 멈춤` 교원 선처 공언…"법에도 눈물 있다"

'과중업무·악성민원속 사망' 서이초 교사 49재 계기 주말집회→평일파업 연속
윤재옥 "의법 엄정대응 원칙이지만, 이번 사안 예외로 충분…정부에 관용 당부"
이주호 교육장관도 전날 밤 예결특위 질의서 "참여 교원 선처…징계 없을 것"

지난 9월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교내 극단선택한 2년차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49재 추모제'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과중업무, 학부모 악성민원 정황 속 교내에서 목숨을 끊은 서이초 새내기 교사 49재를 계기로 연가·병가 우회파업 집회를 추진한 교원들에 대해 정부에 이어 여당에서도 "법에도 눈물이 있다"며 선처를 공언했다.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서 최근 합의한 교권회복 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 입법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사용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드리겠다"며 "법을 지켜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긴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 해제하는'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된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더 이상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부·대통령실과 함께한 고위당정협의회 후 전날(4일) 서이초에서 열린 49재 추모제 참석을 결정했고, 국회 앞 교원집회엔 당 소속 교육위원들이 참석하게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과 서이초 추모제에 동반 참석했고 우회파업 교원 징계 여부에 '종합적 검토'를 시사했다. 당일 밤 이주호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며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사항은 있겠지만, 크게 봐서는 추모하는 한 마음이고 교권 회복을 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지난 2일 교사들의 대규모 주말 집회 직후로도 '9·4 공교육 멈춤의 날' 집단행동이 예고되자 교육부는 징계 검토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강조, 대통령실도 "유연성 발휘"를 언급하며 충돌을 피한 모양새다.

여당은 당초 정치투쟁화 우려에 무게를 뒀었다. 지난 3일 고위당정협의를 앞뒀을 때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 산하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와 이로부터 분화한 교원노조 등을 겨냥한 듯 "어느 순간부터 특정 단체로 인해 교육 현장과 교실이 정치 투쟁으로 변하고 심지어 선생님 스스로 '노동자'를 자처하는 단체 때문에 교육 현장이 많이 망가진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