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주항공청법 이달 25일 결론내기로 합의

“오는 25일 결론 나면 10월 초중순께 전체회의 처리 가능”
여당 “과기부 외청 차관급 기관”vs야당 “장관급 독립 행정기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는 우주항공청법을 오는 25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3일 안조위 1차 회의, 오는 10일 2차 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3차 종합토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안조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안조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쟁점과 관련해 “여당 주장처럼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인 차관급 기관으로 할 것이냐, 야당의 주장처럼 독립 행정기관의 장관급으로 할 것이냐가 가장 큰 쟁점”이라고 했다.

그는 “또 우주항공청과 함께 일할 연구조직이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부를 구성하는 것처럼 본부를 구성하고 임무센터를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것(이 쟁점)”이라며 “현장에서는 이 방식이 오히려 지금까지 만들어온 역량을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남의 위성특화지구, 전남의 발사체특화지구, 대전의 R&D 인력 세 가지 축으로 우주산업 클러스터가 구축되어있는데 우주항공청이라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 이 축을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된다”고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오는 25일에 결론이 난다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10월 초순까지 가능할 것”이라며 “지금은 큰 틀에서 여야 합의를 진행하는 데 변수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을 쓸데없는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서 얄팍하게 정치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면 합의는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리고 정부여당 측에서 제시한 안을 하나도 바꾸지 못하겠다고 해도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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