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9월 국회서 ‘교권회복 입법’ 매듭짓겠다”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 더 있어선 안 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진행된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를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교육부가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집단행동에 나선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 “교육부는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에 정부가 아니라 선생님들과 학생들을 대표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사회적 죽음이 더는 있어선 안 된다.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겠다”며 “선생님들을 외로운 섬으로 놓아두지 않겠다. 법안과 예산을 절실히 기다리는 국민을 먼저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는 19∼2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민 공감 속에 국회 (임명)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판결로 제시하는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고 말했다.

국회 동의가 쉽지 않은 이유로 “먼저 (과거 이 후보자의) 여성과 아동 폭력을 외면한 판결”이라면서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 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갈 길이 먼 성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은 대법원의 독립성”이라며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자신의 말처럼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이런 가운데 본인과 자녀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시대의 기후’를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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