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균용, 여성·아동 폭력 외면 판결...넘어야 할 산 많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는 19~20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민 공감 속에 국회의 임명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장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판결로 제시하는 매우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거 이 후보자가 여성과 아동 폭력을 외면한 판결을 했다며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 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성 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대법원의 독립성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이 후보자 말처럼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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