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시, “보상 지연은 안돼” 3기 신도시 정상 추진 촉구

광역교통대책 사업비 증액도 요구

박승원 광명시장, 임병택 시흥시장이 5일 광명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3기 신도시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광명시

정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의 보상 등이 지연되자 광명시와 시흥시가 사업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대한 신속한 토지 보상과 특단의 주민 피해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 장기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보상 지연으로 원주민의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속히 보상에 착수하고 원주민 피해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토지 보상 지연으로 정부가 부채 이자를 땅주인들에게 부당하게 전가하고 있다”며 “주민의 생계 유지와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위해 정부가 약속한 일정대로 보상을 진행하고, 대출이자 부담 완화 제도 등 주민 피해 구제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명시와 시흥시에 따르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당초 계획인 2024년보다 늦은 2026년에야 보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2021년 2월 사업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일 기준으로 5년 가까이 지난 때이다.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지구 등 선행 3기 신도시는 2년 이내에 보상계획이 공고됐기 때문에 2년 이상 지연되는 셈이다.

광명·시흥 지구는 당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지난 2015년 전면 취소됐다. 2022년 11월 다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7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두 시장은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광명·시흥 원주민의 재산권과 기본권을 마땅히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광명·시흥 지구의 아픈 역사와 주민 고통을 직시하고 이번 사태를 바로잡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대책 강화도 요구했다. 두 시장은 “광명·시흥 신도시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임에도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광역교통대책 사업비를 내세우고 있다”며 “위상에 걸맞게 편리한 교통망을 갖출 수 있도록 광역교통대책 총사업비 증액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두 시장은 “1·2기 신도시의 경우처럼 충분한 교통인프라가 공급되지 않은 대규모 신도시 개발사업은 조성 후 교통대란으로 이어진다”며 “향후 신도시 교통의 고질적 문제가 될 서울 방면 상습 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