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균용 인사청문회'에 "넘어야 할 산 많고 높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국회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국민 공감 속에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고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동의가 쉽지 않은 이유로 "여성과 아동 폭력을 외면한 판결"을 지적하며,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 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갈 길이 먼 성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의 독립성"이란 측면에서 "대통령의 친한 친구의 친구라는 자신의 말처럼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 독립 의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런 가운데 본인과 자녀가 관련된 도덕성 논란은 국민 여론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이 후보자가 '시대의 기후'를 잘 살필 수 있는 인물인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치러진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 대해선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준명 기자(surf@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2162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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