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교육부 징계 철회 다행…공교육 정상화법 마무리하자"

여야정, 모처럼 한목소리…이주호 교육부총리 징계 철회 발표, 여당도 호응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교육부가 집회 참석 교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야당이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여야정이 모처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한뜻을 모은 셈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가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수용해 징계 방침을 철회한 것은 다행스럽다"며 "교육부는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가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을 대표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이었던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 "선생님들의 실천이 멈춤이 아니라 공교육 정상화, 공교육 바로고침이 시작되는 날로 기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선생님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입법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겠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들을 외로운 섬으로 놓아두지 않겠다. 법안과 예산을 절실히 기다리는 국민을 먼저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 추모일인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전날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 참석을 위해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집회에 이어 전날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수의 교사들이 집회에 참여하자, '엄정 대처 방침'을 내세웠던 교육부도 백기를 든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사들의 징계 여부에 대한 질문을 연이어 받자 "걱정하는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만 해도 징계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며 모호한 입장을 냈다. 그러다 오후 늦게서야 "학교 현장의 신속한 안정화를 위해 오늘 추모에 참석한 교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서이초 선생님을 추모하고, 그걸 계기로 교권을 확립한다는 데에 한마음 한뜻"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호응이 나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4일)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법을 지켜야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교육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며 통화에서 자신이 이 장관에게 교사 징계를 추진하지 말라 달라는 당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