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분쟁, 스타트업 생존과 직결”...예방 가이드라인 마련 요구

지식재산권 분쟁은 스타트업 성장은 물론 생존까지 좌우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스타트업에게는 신제품 출시 전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방안으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5일 상의회관에서 스타트업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와 보호 방안을 논의하는 '제3회 스타트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조욱제 특허법인 MAPS 대표 변리사, 이정숙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본부장, 스타트업을 대표해 우현오 웝스 대표, 지승배 블루카멜 대표 등이 참석했다.

5일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3회 스타트업 포럼'에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스타트업의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이슈와 보호 방안에 대해 정부 정책을 알아보고,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애로 사례와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김시형 특허청 국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어느 때보다 격화되고 있다”며 “스타트업은 독자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경쟁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식재산은 대기업과의 협상 또는 투자 모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므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철저한 대비를 마친 후 시장에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공개하기 어려운 기업의 기술·경영정보를 보호하는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설명했다. 영업비밀 보호센터를 통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보안 담당자 대상 교육,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자문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음으로 조욱제 변리사가 '오픈이노베이션의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및 예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 변리사는 “최근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간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 추진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이슈들을 사전에 체크하고, 당사자 간 사전 협의를 해두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자유 토론 시간에서는 스타트업의 현장 애로와 건의 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의류 폐기물을 업사이클링하는 스타트업인 웝스의 우현오 대표는 “위탁생산업체가 신제품에 대해 특허권리를 부분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생산과 특허 둘 다 포기할 수 없어 난감하다”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의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예상되는 지재권 분쟁 소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사례집 또는 교육 등의 제공이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동 약자를 위한 차량 중개 플랫폼을 제공하는 블루카멜 지승배 대표는 “규제샌드박스 신청 기업은 특허출원 시 일반심사 대비 11개월이 단축된 우선심사 혜택을 주고 있는데 해당 제도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제도 활용에 애로가 있었다”며 “시간이 금인 스타트업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니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AI, 자율주행 등 혁신적인 기술이 빠르게 등장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특허 확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며 “오늘 포럼을 계기로 정부와 경제계는 스타트업들이 모방제품, 특허분쟁, 기술유출 등의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철 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