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단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관계부처와 관련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황수성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정부합동 입지규제 개선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세부 과제별로 수립한 이행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법률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 향후 새롭게 제기될 수 있는 산단 관련 불합리한 규제 사항을 신속하게 개선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황수성 실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관련 규정을 정비해 규제 혁파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노력하자”면서 “기업과 민간투자자, 지방정부 등 이해관계자들이 규제 혁파 내용을 정확히 인식해야 제도 개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달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수도권·강원권(9월 7일)을 시작으로 영남권(9월 11일, 12일), 호남권(9월 15일), 충청권(9월 18일) 순으로 이어진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