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1년, 한국산 양극재 대미수출 2배…"원료 中 의존은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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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미 양극재 수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IRA 시행에 따른 배터리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강화와 미국의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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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구체·리튬 등 대중 수입 증가로 무역수지 악화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으로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미 양극재 수출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긍정적 효과는 단기적일 수 있고, 중국 기업의 우회진출이나 미국의 전기차 산업정책 변화 등에 대한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미국 IRA 시행 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전기차가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여야 하고, 배터리 핵심 광물 40% 이상이 미국 또는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채굴 또는 가공돼야 한다. 또한 해외우려기관(FEOC)을 출처로 한 핵심광물 및 배터리 부품은 사용할 수 없다.
미국 재무부의 3월 시행 지침에서는 양극재를 핵심광물 가공 과정으로 인정해, 우리 배터리 업계에는 유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미 양극재 수출은 12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1.4% 증가했다. 국내 배터리 기업의 미국 내 공장 증설로 원료가 되는 국내 가공 양극재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양극재 수출 중 대비 수출 비중도 2021년에는 4%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1.7%, 올해 상반기에는 16.6%로 지속 상승하는 추세다.
반면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전구체와 리튬은 수입이 증가하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양극재 수출액은 74억9000만 달러, 무역수지 58억1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으나, 같은 기간 전구체와 리튬에서는 각각 21억7000만 달러, 50억9000만 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했다. 특히 전구체와 리튬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 상반기 각각 21억1000만 달러와 30억 달러에 달했다.
최근 배터리 업계는 증가하는 양극재 수요에 대응하고, IRA 상의 세액공제 조건 충족을 위해 전구체 공정 내재화, 호주 등 리튬 조달처 다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원료 화합물의 생산능력 확보는 향후 수요가 급증할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보고서는 "IRA 시행에 따른 배터리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으로 한국 배터리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강화와 미국의 전기차·배터리 산업 육성 정책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이 미국 완성차 업체와 협력을 통해 우회적으로 IRA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한·중 기업 간 경쟁은 불가피하다. 한편에선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 원료 공급처가 필요한 한국 기업과 이해 관계가 일치하면서 배터리 소재 관련 중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및 합작 법인 설립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우려기관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 없어, 한·중 배터리 소재 합작회사(JVC)가 해외우려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고성은 무협 연구위원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양극재와 전구체의 생산 내재화, 리튬 등 주요 광물의 조달처 다변화를 추진하고, 미국 내 생산이 불가피한 배터리 부품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미 투자 결정과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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