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이균용, 국회 동의까지 넘어야 할 산 많고 높아”

“교권회복·공교육 정상화 입법, 9월 본회의에서 매듭”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얻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고도 높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성차별을 외면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판결은 성평등 사회를 더욱 멀어지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사회의 성평등과 인권을 향상한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은 ‘날씨가 아닌 시대의 기후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며 운을 뗐다. 이어 “대법원장은 시대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이해하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판결로 제시하는 중요하고 무거운 자리”라며 “(대법원장은) 모든 국민을 존중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친한 친구의 친구’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사법부 독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이 후보자가 ‘시대의 기후’를 잘 살피는 인물인지 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전날 여의도에서 ‘공교육 멈춤의 날’ 집회와 관련해 “선생님들의 실천이 ‘공교육 바로고침’의 시작으로 기록되길 바란다”며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본회의에서 교권회복·공교육 정상화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고 했다.

자영업자 부채위기와 관련해서도 “7월까지 법원 개인회생이 전년 동기대비 43%가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자영업자”라면서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공공요금 지원 프로그램을 즉각 가동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정균 기자 ev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