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세수펑크 60조까지 가게될까?…정부 '수출 살리기'에 여력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올해 세수 펑크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지난해보다 덜 걷힌 세금이 최대 60조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빚을 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대신, 기금 여윳돈을 끌어다 쓰겠다는 방침인데요.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서 올바른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오늘(5일) 함께 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제학과 양준석 교수,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Q.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동기 대비 43조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올해 60조 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는데요. 지나치게 비관적인 걸까요?

Q.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 추경 이야기가 나오지만,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여기서 더 빚을 내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 부총리의 말대로 지금 상황에서 추경 편성을 한다면 득보다 실이 클까요?

Q. 정부는 추경 대신 외평기금을 공공자금 관리 기금으로 넘겨 세수 부족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인데요. 이런 외평기금은 세수 부족 해결에 써도 될까요?

Q. 공자기금은 여유가 있는 기금에서 돈을 빌리고, 또 재원이 부족한 기금에는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기금에서 돈을 빌리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자가 붙습니다. 내년에만 공자기금의 이자 상환 22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되는데요. 이 부분은 좀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까요?

Q. 기재부는 지난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K-콘텐츠 등 민간에 국유재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세수 펑크를 메우려 하는 것 아니냔 지적이 나왔는데요.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추진, ‘경제활성화’용일까요?

Q. 세수 부족 문제의 근본책은 결국 경기 활성화인데요. 정부는 계속해서 ‘상저하고’ 낙관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L자형’ 장기침체 가능성을 내놨습니다. 어느 쪽 전망이 맞을까요? 

Q. 정부의 우리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수출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을 무역, 수출 금융에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중국 경제리스크가 여전한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 있을까요?

Q.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8.3% 감소한 367조 4천억 원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자칫 2년 연속 국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부 사업에 지장 없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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