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권 회복·교사 징계 철회' 한 목소리 "외로운 섬으로 놔두지 않겠다"

與 "교사에 관용적 입장 취해 달라"..이주호 통화해 당부
野 "징계 철회 다행..교육부는 선생님과 학생 대표해야"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49재이자 '공교육 멈춤의 날'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9.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5일 입을 모아 교권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 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을 지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에 충분한 사안"이라며 "지난 주말 현장 교사들이 외친 목소리를 깊이 새겨, 교권 확립과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통화해 서이초 교사 추모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출석 중 징계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부가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 징계를 철회한 것은 다행이다. 교육부는 4자 협의체에 정부가 아니라 선생님과 학생을 대표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 입법을 매듭짓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나서야 희생자 이름으로 법을 만드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지겠다. 선생님들을 외로운 섬으로 놔두지 않겠다"고 말했다.